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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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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한승
# 변호사 (상위 10)
1 김진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6. 27. 선고 2020도16541 판결
  [근로기준법위반]〈기간제 근로계약의 근로조건 명시의무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208]
   근로기준법위반
  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

2020년
200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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